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 표결 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대사의 연설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 표결 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대사의 연설]
서울주재 로씨야련방 대사관
https://korea-seoul.mid.ru
2024년 3월 28일
[ 원 문 ]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 표결 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대사의 연설》
의장님,
오늘 안전보장이사회는 1718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라는 정례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보리가 도입한 제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임장의 기술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결의안에서 승인한 제재 체제는 오늘날 그 현실성을 잃고 실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일방적 제재, 북한 지도부를 향한 공격적인 프로파간다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등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의 유례없는 북한 «압살» 정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든 조치는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북한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직접적인 참여 하에 한반도는 빠르게 군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세는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동맹국의 군사 훈련에서 미국의 핵 잠재력이 점점 더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위험한 사태의 전개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의 근본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지난 몇 년간의 제재조치는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한반도 주변 상황의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들을 대화로 이끌지 못했고, 특히 미국이 전 세계에 부정직한 "게임"을 보여준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동시에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유엔과 북한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렸고, 그 결과 북한에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엔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급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사례는 독특합니다. 오직 이 나라에 대해서만 안보리의 무기한 제재가 부과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제를 조정하는 기초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며, 어떤 인물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공정한 결정 절차도 없습니다. 개별 국가에 대한 다른 제재들의 경우 모두 최종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거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이미 오래 전에 거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제시했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서의» 현실에 맞게 제제를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러시아-중국 인도주의 결의안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북한에 대한 파괴적이고 징벌적인 논리에서 결코 벗어나려 하지 않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매번 좌절되었습니다.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이 처참한 상황에서 무기가 되었고, 전문가패널은 자기의 직접적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패널의 활동은 서방의 접근 방식을 따르고, 편향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신문의 헤드라인과 저화질 사진을 분석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문가패널은 사실상 제재 체제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한반도 문제에 걸맞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계속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제재를 연간 단위로 연장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관련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이사회의 조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북한도 대화에 대한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의 연례 연장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문가패널의 권한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전문가패널은 기존 제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오늘 표결할 결의안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의 "부가가치"를 찾을 수 없으며, 미국의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이 처참한 상황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우리의 논증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차석대사의 답변:
의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서방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한 우리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은 오늘 "가면을 벗고"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그들에게 왜 정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러시아에 대한 사실무근의 편향된 비방을 전문가패널을 통해 유통시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미국 대표단의 질책은 특히 뻔뻔하고 구차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굶주리게 할 수 있도록 지난 5개월 동안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자리에서 안보리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한 국가는 다른 이를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 표결 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대사의 연설]
서울주재 로씨야련방 대사관
https://korea-seoul.mid.ru
2024년 3월 28일
[ 원 문 ]
[영어 공식 번역문]https://russiaun.ru/en/news/280324
Explanation of vote by Permanent Representative Vassily Nebenzia before UNSC vote on a draft resolution on renewal of the mandate of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Point of order:
Mr.President,
We have already elaborated on our fundamental concerns regarding the approach adopted by the delegation of France on 25 March with regard to the UN Security Council meeting that we requested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NATO aggression against Yugoslavia under the agenda item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French colleagues demanded, as an ultimatum, that Russia should recall its request. Then France initiated a procedural vote on the agenda for the meeting, despite the fact that agenda item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s directly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hat the Japanese Presidency had already included the aforementioned meeting in UNSC schedule. Unfortunately, the Presidency was unable to confirm its decision in front of the Council.
Thus the actions of France (as well as the US and UK who spoke out in support), resulted in a situation when a UNSC member was refused a meeting that they requested. This constitute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right of every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to request meetings that they deem necessary and that fall within the mandate and competence of the Council. Furthermore, the role of the Presidency in scheduling meetings has been called into question. Unfortunately, the Japanese Presidency has not expressed a clear position in this regard. Therefore, in order to avoid double standards and differences of opinion with our Western colleagues (which are obviously not procedural but political in nature) we request the Japanese Presidency to put to a vote its decision to hold today's meeting.
Thank you.
Main statement:
Mr.President,
It may seem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convened to consider a routine matter of extending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of the 1718 Sanctions Committee. The mechanism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work of the Committe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rictions against the DPRK imposed by this Council. However, the technical nature of the Panel’s mandate should not mislead us.
Over the past years, the situation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s changed dramatically. The sanctions regime, born of noble intent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imed at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the region, is not only losing its relevance, but is extremely disconnected from reality. We see an unprecedented policy of the US-led Western coalition towards "strangling" Pyongyang, which includes harsh unilateral restrictions, aggressive propaganda and direct personal threats against the DPRK authorities. Together, all these measures call into question the very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active milit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Washington and other NATO members whose borders are thousands miles away from the DPRK brings the situation to an even more dangerous line. What is particularly alarming is the increasingly overt use of Washington's nuclear capabilities in allied military maneuvers. This dangerous development in the region affects Russia’s fundamen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obvious that over the past years the sanctions have not helped to achieve the goals se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ve not led to the normalization of the situation around the peninsula. This situation does not encourage the parties to dialogue, especially after Washington showed its “foul game" to the whole world.
At the same time, sanctions are a heavy burden for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s a result of the erosion of trust between the UN and Pyongyang, the United Nations is not present on the ground to deal with this important issue. This needs to change urgently.
In a sense, the case of the DPRK is unique. This is the only country under indefinite sanc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Basic mechanisms for adjusting the restrictions do not work, and there are no procedures that would allow to make well-grounded decisions to delist certain individuals. All the other sanctions regimes against countries have ultimate realistic goals and are subject to regular review.
Therefore, we believe it is high time the Security Council embarked on a "thinking process" with a view to updating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DPRK. Our country has repeatedly put forward relevant ideas and sought to adapt restrictions to the rapidly changing realities on the ground. One such initiative is the Russian-Chinese humanitarian draft resolution, which is still relevant. However, all our attempts to promote it have always been met with the absolute unwillingness of Western countries to abandon their destructive and punitive logic towards North Korea.
This detrimental situation affected the 1718 Committee's Panel of Experts, using it as a tool and rendering it unable to fulfill its direct duties. The Panel’s work has been reduced to playing along with Western approaches, replicating biased information, analyzing newspaper headlines and low-quality photos. In doing so, the Panel effectively testified to its inability to develop sober assessments of the state of DPRK’s sanctions regime. The Panel fixated on insignificant trivialities disproportionate to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Russia proposed to hold an open and honest review of the UNSC sanctions against the DPRK, with a view to transferring the restrictions onto annual basis. This would galvanize an engaged discussion of the accumulated problems, and adapt the Council's restrictive measures to rapidly changing conditions. This scenario could also give Pyongyang incentives to dialogue.
Had we agreed on renewing sanctions yearly,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would have had sense, for the Panel could then propose constructive ideas for updating the existing restrictions. Howeve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did not want to heed us and did not include our ideas in the draft resolution put to a vote today. In these circumstances, we see no added value in the work of 1718 Committee's Panel of Expert and cannot support the American draft resolution.
We call on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listen to our arguments aimed at finding a way out of this harmful situation.
Thank you.
Right of reply by First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Dmitry Polyanskiy:
Mr.President,
What we just heard from our Western colleagues assured us that we had done the right thing by not supporting the Panels of Experts’ mandate renewal.
NATO members have "thrown off their masks" and demonstrated why they really need to extend the mandate of 1718 Committee's Panel of Experts. They need to channel through it the groundless and biased allegations against Russia, which we have heard in abundance in this Chamber today. The US delegation's reproaches were particularly cynical and pathetic. Let me be clear that a country that has used its veto four times in the past five months to allow Israel to mercilessly kill and starve to death Palestinian civilians, and that declares in this Chamber that Security Council decisions are not binding, has no right to lecture others.
Thank you.
[러시아어 원문]https://russiaun.ru/ru/news/280324
Выступление Постоя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А.Небензи перед голосованием по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роекту резолюции СБ ООН по продлению мандата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1718 по санкциям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Выступление по порядку ведения заседания:
Г-н Председатель,
Мы уже излагали подробно наши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озабоченности по поводу подхода, избранного делегацией Франции 25 марта в отношении запрошенного нами заседания СБ ООН по 25-летию агрессии НАТО против Югославии по пункту повестки дня «Угрозы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миру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Французские коллеги, ультимативно требуя, чтобы Россия отказалась от своего запроса, инициировали процедур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формально – по напрямую относящуюся к компетенции СБ пункту повестки дня «Угрозы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миру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анее япон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назначило упомянутое заседание. К сожалению, в зал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не смогло подтвердить свое реше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ействия Франции и поддержавших её тогда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привели к отказу члену СБ в созыве по его запросу заседания, чт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грубейшее нарушение права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Б запрашивать те заседания, которые он считает нужным, по мандату Совета и по вопросам его компетенции. Кроме того, под вопросом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ро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в назначении заседаний. Япон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к сожалению, внятной позиции в этой связи так и не высказало. Поэтому, во избежание «двойных стандартов» и разночтений с западными коллегами, которые, очевидно, носят не процедурный, а поли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росим япон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поставить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ег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егодняшнего заседания.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Основное выступления:
Г-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сегодня, казалось бы, рутинный вопрос о прод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санк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1718. Данный механизм призван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работе комитет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веденных Советом рестрикций. Однако техн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мандата не должен вводить нас в заблуждение.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округ него изменилась самым кардинальным образом. Санкционный режим, утвержденный резолюциями СБ ООН «с благими намерениями»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регион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просто теряет свою актуальность – он предельно оторван 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Мы являемся свидетелям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й политики коалиции западных стран во главе с США по «удушению» Пхеньяна,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жесткие односторонние рестрикции, агрессивную пропаганду и прямые личные угрозы в адрес властей КНДР.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все эти меры ставят под вопрос саму возможность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роблем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в дальнейшем.
К еще более опасной черте ситуацию подводит активная милитаризация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 прямом участии Вашингтона и других членов НАТО, находящихся в десятках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от КНДР. Что особенно тревожит, так это все более неприкрытое задействование в военных маневрах союзников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ашингтона. Такое опасное развитие событий в регионе затрагивает коренные интерес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этом фоне очевидно, что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санкции не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достижению поставл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целей и не привели к нормализации обстановки вокруг полуострова. К диалогу стороны эта ситуация не подталкивает, особен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ашингтон на весь мир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нечестную «игру».
При этом санкции лежат тяжким бременем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селен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дрыва доверия между ООН и Пхеньян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не присутствуют структуры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заняться этим важным вопросом.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необходимо срочно менять.
В определенном смысле пример КНДР уникален – только в отношении этой страны введены и применяются бессрочные санкции СБ. Не работают элементарные механизмы по корректировке рестрикций,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оцедуры справедливого решения о делистировании тех или иных лиц. Все остальны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стран имеют конечные реалистичные цели, подвергаются пересмотру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В этой связи убеждены, что в Совете давно назрел «мысли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по актуализации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Наша стра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выдвигал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деи, стремилась адаптировать рестрикции к быстроменяющимся реалиям «на земле». Одной из таких инициатив является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гуманитарный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который всё ещё актуален. Однако все наши попытки продвинуть его всякий раз наталкивались на абсолютное нежелание западных стран отойти от своей деструктивной и карательно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логики.
Орудием в этой пагубной ситуации стала Группа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1718, которая перестала справляться со своими прямыми обязанностями. Её работа стала сводиться к подыгрыванию западным подходам, перепечатыванию ангажир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анализу газетных заголовков и низкокачественных снимков. Тем самым, Группа фактически расписывается в своей неспособности выработать трезвые оценки состояния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Панель продолжала цепляться к ничтожным мелочам, несоизмеримым с проблемами полуострова.
На этом фоне Россия выступила за то, чтобы Совет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открытого и честного пересмотра санкционных мер Совет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с переводом рестрикций на ежегодную основу. Это позволило 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настоящему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накопившихся проблем, а также адаптировать меры Сове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ющимися условиями. Стимулы к диалогу могли бы при таком сценарии появиться и у Пхеньяна.
В случае достижени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ежегодном продлении санкций имел бы смысл мандат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ая могла бы предложи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идеи по актуализации действующих рестрикций. Однако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и не захотели нас услышать и не включили наши идеи в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вынесенной сегодня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и» в работе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не видим и поддержать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оект не можем.
Призываем членов СБ прислушаться к нашей аргументации, нацеленной на поиск выхода из этой пагубной ситуации.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Ответное слово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Д.А.Полянского:
Г-н Председатель,
То, что мы услышали в этом зале от наших западных коллег, лишь укрепило нашу убежденность в правильности принятого нами решения – не поддержать продление мандата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Члены НАТО сегодня «сбросили маски» и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зачем им реально нужно продление мандата панели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1718: для канализации через нее беспочвенных и ангажированных измышл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которых мы сегодня в избытке услышали и в этом зале. Особенно цинично и жалко прозвучали упреки в наш адрес от делегации США. Скажу прямо: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месяцев четырежды применяла ве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зраилю безжалостно убивать и травить голодом мирных палестинцев и которая в этом зале заявляет о том, что решени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нося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е имеет право поучать других.
Благодарю Вас.
서울주재 로씨야련방 대사관
https://korea-seoul.mid.ru
2024년 3월 28일
[ 원 문 ]
의장님,
오늘 안전보장이사회는 1718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라는 정례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보리가 도입한 제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임장의 기술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결의안에서 승인한 제재 체제는 오늘날 그 현실성을 잃고 실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일방적 제재, 북한 지도부를 향한 공격적인 프로파간다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등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의 유례없는 북한 «압살» 정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든 조치는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북한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직접적인 참여 하에 한반도는 빠르게 군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세는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동맹국의 군사 훈련에서 미국의 핵 잠재력이 점점 더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위험한 사태의 전개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의 근본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지난 몇 년간의 제재조치는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한반도 주변 상황의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들을 대화로 이끌지 못했고, 특히 미국이 전 세계에 부정직한 "게임"을 보여준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동시에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유엔과 북한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렸고, 그 결과 북한에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엔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급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사례는 독특합니다. 오직 이 나라에 대해서만 안보리의 무기한 제재가 부과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제를 조정하는 기초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며, 어떤 인물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공정한 결정 절차도 없습니다. 개별 국가에 대한 다른 제재들의 경우 모두 최종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거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이미 오래 전에 거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제시했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서의» 현실에 맞게 제제를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러시아-중국 인도주의 결의안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북한에 대한 파괴적이고 징벌적인 논리에서 결코 벗어나려 하지 않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매번 좌절되었습니다.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이 처참한 상황에서 무기가 되었고, 전문가패널은 자기의 직접적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패널의 활동은 서방의 접근 방식을 따르고, 편향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신문의 헤드라인과 저화질 사진을 분석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문가패널은 사실상 제재 체제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한반도 문제에 걸맞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계속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제재를 연간 단위로 연장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관련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이사회의 조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북한도 대화에 대한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의 연례 연장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문가패널의 권한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전문가패널은 기존 제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오늘 표결할 결의안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의 "부가가치"를 찾을 수 없으며, 미국의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이 처참한 상황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우리의 논증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차석대사의 답변:
의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서방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한 우리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은 오늘 "가면을 벗고"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그들에게 왜 정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러시아에 대한 사실무근의 편향된 비방을 전문가패널을 통해 유통시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미국 대표단의 질책은 특히 뻔뻔하고 구차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굶주리게 할 수 있도록 지난 5개월 동안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자리에서 안보리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한 국가는 다른 이를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 표결 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대사의 연설]
서울주재 로씨야련방 대사관
https://korea-seoul.mid.ru
2024년 3월 28일
[ 원 문 ]
[영어 공식 번역문]https://russiaun.ru/en/news/280324
Explanation of vote by Permanent Representative Vassily Nebenzia before UNSC vote on a draft resolution on renewal of the mandate of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Point of order:
Mr.President,
We have already elaborated on our fundamental concerns regarding the approach adopted by the delegation of France on 25 March with regard to the UN Security Council meeting that we requested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NATO aggression against Yugoslavia under the agenda item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French colleagues demanded, as an ultimatum, that Russia should recall its request. Then France initiated a procedural vote on the agenda for the meeting, despite the fact that agenda item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s directly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hat the Japanese Presidency had already included the aforementioned meeting in UNSC schedule. Unfortunately, the Presidency was unable to confirm its decision in front of the Council.
Thus the actions of France (as well as the US and UK who spoke out in support), resulted in a situation when a UNSC member was refused a meeting that they requested. This constitute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right of every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to request meetings that they deem necessary and that fall within the mandate and competence of the Council. Furthermore, the role of the Presidency in scheduling meetings has been called into question. Unfortunately, the Japanese Presidency has not expressed a clear position in this regard. Therefore, in order to avoid double standards and differences of opinion with our Western colleagues (which are obviously not procedural but political in nature) we request the Japanese Presidency to put to a vote its decision to hold today's meeting.
Thank you.
Main statement:
Mr.President,
It may seem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convened to consider a routine matter of extending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of the 1718 Sanctions Committee. The mechanism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work of the Committe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rictions against the DPRK imposed by this Council. However, the technical nature of the Panel’s mandate should not mislead us.
Over the past years, the situation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s changed dramatically. The sanctions regime, born of noble intent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imed at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the region, is not only losing its relevance, but is extremely disconnected from reality. We see an unprecedented policy of the US-led Western coalition towards "strangling" Pyongyang, which includes harsh unilateral restrictions, aggressive propaganda and direct personal threats against the DPRK authorities. Together, all these measures call into question the very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active milit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Washington and other NATO members whose borders are thousands miles away from the DPRK brings the situation to an even more dangerous line. What is particularly alarming is the increasingly overt use of Washington's nuclear capabilities in allied military maneuvers. This dangerous development in the region affects Russia’s fundamen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obvious that over the past years the sanctions have not helped to achieve the goals se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ve not led to the normalization of the situation around the peninsula. This situation does not encourage the parties to dialogue, especially after Washington showed its “foul game" to the whole world.
At the same time, sanctions are a heavy burden for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s a result of the erosion of trust between the UN and Pyongyang, the United Nations is not present on the ground to deal with this important issue. This needs to change urgently.
In a sense, the case of the DPRK is unique. This is the only country under indefinite sanc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Basic mechanisms for adjusting the restrictions do not work, and there are no procedures that would allow to make well-grounded decisions to delist certain individuals. All the other sanctions regimes against countries have ultimate realistic goals and are subject to regular review.
Therefore, we believe it is high time the Security Council embarked on a "thinking process" with a view to updating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DPRK. Our country has repeatedly put forward relevant ideas and sought to adapt restrictions to the rapidly changing realities on the ground. One such initiative is the Russian-Chinese humanitarian draft resolution, which is still relevant. However, all our attempts to promote it have always been met with the absolute unwillingness of Western countries to abandon their destructive and punitive logic towards North Korea.
This detrimental situation affected the 1718 Committee's Panel of Experts, using it as a tool and rendering it unable to fulfill its direct duties. The Panel’s work has been reduced to playing along with Western approaches, replicating biased information, analyzing newspaper headlines and low-quality photos. In doing so, the Panel effectively testified to its inability to develop sober assessments of the state of DPRK’s sanctions regime. The Panel fixated on insignificant trivialities disproportionate to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Russia proposed to hold an open and honest review of the UNSC sanctions against the DPRK, with a view to transferring the restrictions onto annual basis. This would galvanize an engaged discussion of the accumulated problems, and adapt the Council's restrictive measures to rapidly changing conditions. This scenario could also give Pyongyang incentives to dialogue.
Had we agreed on renewing sanctions yearly,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would have had sense, for the Panel could then propose constructive ideas for updating the existing restrictions. Howeve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did not want to heed us and did not include our ideas in the draft resolution put to a vote today. In these circumstances, we see no added value in the work of 1718 Committee's Panel of Expert and cannot support the American draft resolution.
We call on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listen to our arguments aimed at finding a way out of this harmful situation.
Thank you.
Right of reply by First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Dmitry Polyanskiy:
Mr.President,
What we just heard from our Western colleagues assured us that we had done the right thing by not supporting the Panels of Experts’ mandate renewal.
NATO members have "thrown off their masks" and demonstrated why they really need to extend the mandate of 1718 Committee's Panel of Experts. They need to channel through it the groundless and biased allegations against Russia, which we have heard in abundance in this Chamber today. The US delegation's reproaches were particularly cynical and pathetic. Let me be clear that a country that has used its veto four times in the past five months to allow Israel to mercilessly kill and starve to death Palestinian civilians, and that declares in this Chamber that Security Council decisions are not binding, has no right to lecture others.
Thank you.
[러시아어 원문]https://russiaun.ru/ru/news/280324
Выступление Постоя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А.Небензи перед голосованием по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роекту резолюции СБ ООН по продлению мандата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1718 по санкциям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Выступление по порядку ведения заседания:
Г-н Председатель,
Мы уже излагали подробно наши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озабоченности по поводу подхода, избранного делегацией Франции 25 марта в отношении запрошенного нами заседания СБ ООН по 25-летию агрессии НАТО против Югославии по пункту повестки дня «Угрозы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миру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Французские коллеги, ультимативно требуя, чтобы Россия отказалась от своего запроса, инициировали процедур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формально – по напрямую относящуюся к компетенции СБ пункту повестки дня «Угрозы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миру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анее япон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назначило упомянутое заседание. К сожалению, в зал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не смогло подтвердить свое реше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ействия Франции и поддержавших её тогда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привели к отказу члену СБ в созыве по его запросу заседания, чт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грубейшее нарушение права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Б запрашивать те заседания, которые он считает нужным, по мандату Совета и по вопросам его компетенции. Кроме того, под вопросом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ро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в назначении заседаний. Япон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к сожалению, внятной позиции в этой связи так и не высказало. Поэтому, во избежание «двойных стандартов» и разночтений с западными коллегами, которые, очевидно, носят не процедурный, а поли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росим японск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поставить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ег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егодняшнего заседания.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Основное выступления:
Г-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сегодня, казалось бы, рутинный вопрос о прод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санк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1718. Данный механизм призван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работе комитет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веденных Советом рестрикций. Однако техн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мандата не должен вводить нас в заблуждение.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округ него изменилась самым кардинальным образом. Санкционный режим, утвержденный резолюциями СБ ООН «с благими намерениями»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регион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просто теряет свою актуальность – он предельно оторван 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Мы являемся свидетелям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й политики коалиции западных стран во главе с США по «удушению» Пхеньяна,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жесткие односторонние рестрикции, агрессивную пропаганду и прямые личные угрозы в адрес властей КНДР.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все эти меры ставят под вопрос саму возможность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роблем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в дальнейшем.
К еще более опасной черте ситуацию подводит активная милитаризация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 прямом участии Вашингтона и других членов НАТО, находящихся в десятках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от КНДР. Что особенно тревожит, так это все более неприкрытое задействование в военных маневрах союзников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ашингтона. Такое опасное развитие событий в регионе затрагивает коренные интерес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этом фоне очевидно, что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санкции не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достижению поставл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целей и не привели к нормализации обстановки вокруг полуострова. К диалогу стороны эта ситуация не подталкивает, особен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ашингтон на весь мир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нечестную «игру».
При этом санкции лежат тяжким бременем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селен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дрыва доверия между ООН и Пхеньян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не присутствуют структуры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заняться этим важным вопросом.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необходимо срочно менять.
В определенном смысле пример КНДР уникален – только в отношении этой страны введены и применяются бессрочные санкции СБ. Не работают элементарные механизмы по корректировке рестрикций,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оцедуры справедливого решения о делистировании тех или иных лиц. Все остальны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стран имеют конечные реалистичные цели, подвергаются пересмотру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В этой связи убеждены, что в Совете давно назрел «мысли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по актуализации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Наша стра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выдвигал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деи, стремилась адаптировать рестрикции к быстроменяющимся реалиям «на земле». Одной из таких инициатив является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гуманитарный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который всё ещё актуален. Однако все наши попытки продвинуть его всякий раз наталкивались на абсолютное нежелание западных стран отойти от своей деструктивной и карательно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логики.
Орудием в этой пагубной ситуации стала Группа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1718, которая перестала справляться со своими прямыми обязанностями. Её работа стала сводиться к подыгрыванию западным подходам, перепечатыванию ангажир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анализу газетных заголовков и низкокачественных снимков. Тем самым, Группа фактически расписывается в своей неспособности выработать трезвые оценки состояния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Панель продолжала цепляться к ничтожным мелочам, несоизмеримым с проблемами полуострова.
На этом фоне Россия выступила за то, чтобы Совет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открытого и честного пересмотра санкционных мер Совет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с переводом рестрикций на ежегодную основу. Это позволило 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настоящему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накопившихся проблем, а также адаптировать меры Сове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ющимися условиями. Стимулы к диалогу могли бы при таком сценарии появиться и у Пхеньяна.
В случае достижени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ежегодном продлении санкций имел бы смысл мандат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ая могла бы предложи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идеи по актуализации действующих рестрикций. Однако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и не захотели нас услышать и не включили наши идеи в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вынесенной сегодня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и» в работе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не видим и поддержать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оект не можем.
Призываем членов СБ прислушаться к нашей аргументации, нацеленной на поиск выхода из этой пагубной ситуации.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Ответное слово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Д.А.Полянского:
Г-н Председатель,
То, что мы услышали в этом зале от наших западных коллег, лишь укрепило нашу убежденность в правильности принятого нами решения – не поддержать продление мандата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Члены НАТО сегодня «сбросили маски» и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зачем им реально нужно продление мандата панели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1718: для канализации через нее беспочвенных и ангажированных измышл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которых мы сегодня в избытке услышали и в этом зале. Особенно цинично и жалко прозвучали упреки в наш адрес от делегации США. Скажу прямо: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месяцев четырежды применяла ве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зраилю безжалостно убивать и травить голодом мирных палестинцев и которая в этом зале заявляет о том, что решени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нося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е имеет право поучать других.
Благодарю Ва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