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 표결 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대사의 연설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 표결 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대사의 연설] 서울주재 로씨야련방 대사관 https://korea-seoul.mid.ru 2024년 3월 28일 [ 원 문 ]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 표결 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대사의 연설》 의장님, 오늘 안전보장이사회는 1718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라는 정례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보리가 도입한 제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임장의 기술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결의안에서 승인한 제재 체제는 오늘날 그 현실성을 잃고 실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일방적 제재, 북한 지도부를 향한 공격적인 프로파간다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등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의 유례없는 북한 «압살» 정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든 조치는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북한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직접적인 참여 하에 한반도는 빠르게 군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세는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동맹국의 군사 훈련에서 미국의 핵 잠재력이 점점 더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위험한 사태의 전개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의 근본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지난 몇 년간의 제재조치는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한반도 주변 상황의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들을 대화로 이끌지 못했고,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