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 외교부] 미국 국제 입양 과정에서의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로씨야 외교부 보고서 20230712

[로씨야 외교부] 미국 국제 입양 과정에서의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로씨야 외교부 보고서
2023년 7월 12일
[ 본 글 ]



《미국 국제 입양 과정에서의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로씨야 외교부 보고서》

러시아 외교부가 미국 국제 입양 과정에서의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주제는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및 비나치화하고 돈바스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가 불가피하게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하게 된 이후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특별 군사 작전 지역의 아동 상황에 대한 미국의 과장된 우려는 무엇보다도 미 당국이 우크라이나를 국제 입양(주로 슬라브계)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제 입양 과정은 불투명하고 부패했으며, 신식민지주의적 정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미국 당국은 입양 아동의 출신국가들과 관련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완강히 거부하면서 그들이 미국에 유리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국제 입양 시장을 "어린이를 공급하는 개발 도상국 - 서구 국가 – 입양 당사자"라는 신식민주의적 체계로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가슴 아프게도 미국인이 러시아 아동을 입양하는 과정에서(2013년 1월 1일부터 금지됨) 미성년자인 러시아 국민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많은 사례(살인, 강간, 신체적 상해 및 학대와 같은 중대 범죄를 포함)들이 발생했습니다. 동성 커플에 의한 불법 "입양"과 타인에게 "친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아동 권리의 주요 옹호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나 이와 관련한 미국 내 입법 기반이나 법 적용 관행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고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아동권리보호 분야 시스템은 시대의 도전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끝)



보고서 전문

12 July 2023, Report of the Russian Foreign Ministry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on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in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 PDF1 ]

[ PDF2 ]